'청부입법' 논란 얼룩진 대구시의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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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민선 9기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가 논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청부입법, 거수기 논란과 여러 반발 속에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 등 12건이 거의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또 의회를 제쳐두고 자신들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느냐면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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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9기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가 논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청부입법, 거수기 논란과 여러 반발 속에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 등 12건이 거의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 입장에서는 임기 초반 시정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반면 대구시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선 9기 의회는 홍준표 시장체제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조례의 내용과 여론 수렴 부족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저 생색내기에 그쳤습니다.
◀김재용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현재의 통합 기조가 여론 수렴 없이 미비한 계획으로 불편함 속에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쉽다)"
32명의 시의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1명의 의원과 대구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초록은 동색이었습니다.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명만 '청부입법' 논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번 조례안들은 조례입법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 과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식은 위험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장의 거수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구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난은 오롯이 의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대의를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조차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또 의회를 제쳐두고 자신들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느냐면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금수 사무처장 대구참여연대▶
"수많은 안건들이 질의 한마디 없이, 토론 하나 없이 100% 가결됐습니다. 일당독재 대구 지방정치의 암울한 현실을 확인한 임시회였습니다."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추진력을 얻었다면 대구시의회는 견제와 비판이라는 독립적 기능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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