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 삭감, 학교 급식 '불똥'?

교육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급식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 나와

◀앵커▶
대구시가 교육 예산 10% 삭감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줄이고 사업을 조정하는 식으로 순서가 거꾸로 된 건데요,

이러다보니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급식이 부실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받는 비법정 전입금은 88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86.4%인 766억 원이 학교 급식비입니다. 

대구시는 교육 예산 10% 삭감을 선언했는데 이 방침대로라면 급식비를 손대지 않고 예산을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남지사 때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해 대구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식재료값 인상 등으로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최소 5% 이상 급식 단가를 올려야 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음식 재료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자체는 지금 계속 단가가 인상되어야 할 그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급식비는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5대 5, 중·고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군이 5대 4대 1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립은 교육청 전액, 사립은 교육청 대구시와 구·군이 7대3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대거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시 담당 부서에서조차 교육 예산 삭감 방침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내부 조율이 없었다며 예산 부서나 교육청 등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별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보다 예산 삭감 선언부터 먼저 나오면서 2021년 뒤늦게 전 학년으로 확대된 학교 급식이 자칫 부실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