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차관 워크숍 주재 "관성적 대책으로 위기 극복 어려워"

尹정부,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확정
"기득권 저항 예상돼..국익·미래 생각해야"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윤석열(중앙)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22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 부처 장·차관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확정했다. 6대 국정목표에 포함된 120개 국정과제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의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의견 등을 더해 최종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는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 갈 수 없다.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 6개 분임별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분임토의는 장관들이 주도했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국회 관계와 관련, “여야 구분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연정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