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늦어지는 국회 원 구성..극적 합의 배경은?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 격돌

<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국회 원 구성 막판 극적 합의…배경은?

[강청완 기자 : 마지막 쟁점이던 국회 과방위와 행안위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그리고 정권 초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방위를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법무 검찰과 관련된 운영위, 법사위와 함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행안위를 가져오는 게 최선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두 달 가까이 일은 안 하고 세비만 64억 원 넘게 받아 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Q. 국회 정상화됐지만…험로 예상

[강청완 기자 : 당장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부터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전 정권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놓고 대야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전 정부 인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 것으로 보이는데, 상임위가 열리면 대통령실 참모들과 사정기관 인사들을 줄줄이 출석시킬 태세입니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169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재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민주당이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한 상황이라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매번 늦어지는 원 구성…대책은?

[강청완 기자 : 법을 만드는 국회가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비판에 국회 차원에서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원 구성 합의문 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원 구성 지연의 주 원인이 되는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정비하자고 적었고요, 아울러 원 구성 불발 시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입법 활동을 계속하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또 국회의장이 없으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직무를 대행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과연 국회 스스로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 "과방 · 행안위 1년씩 교대" 여야 원 구성 타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33329 ]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