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제적인 기준"..민주 "초특급 부자 민원 해결"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규모 감세를 내세운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추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만 해결해 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았다는 첫 세제 개편안.

13조 원 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핵심인데, 절반 이상은 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입니다.

그럼 세수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좀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를 낮추는 거고, 세금 부담이 줄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우리나라도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결과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냐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높지도 않은데, 대규모 감세 때문에 서민 지원만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더 풀고 생활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 1조 원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꼽았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방침에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기자간담회)] "3주택 이상은 투기 수요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이 필요한 18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강력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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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이정근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22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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