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한국군 서술 파트서 '선제타격' 글자 뺐다

[the300] 日 2022 방위백서..日 측 '반격능력'은 첫 명시

12일 한국 공군 F-35A가 청주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사진=공군 제공 영상 캡처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군의 군사태세 관련 서술 파트에 '선제타격' 네글자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는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군의 대북 전략으로 선제타격 네글자가 한자로 대놓고 기술돼 왔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후보 시절 선제타격 발언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표현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던 용어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일본 측 태세와 관련한 서술에 '반격능력'이 처음으로 명시된 상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일본의 2022 방위백서를 열람한 결과 그동안 방위백서와 달리 한국군의 대북 태세를 가리켜 명시된 '선제타격' 글자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군사태세 파트에 "(한국군이)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인 '전략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위시스템'(KAMD) 구축 등을 추진"이라고 기술됐다.

하지만 이번 백서에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을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선제타격이 우회적으로 서술됐다.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이 바로 F-35A 등을 동원한 대북 선제타격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선제타격 옵션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맥상으로만 시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백서가 선제타격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고 '전략적 타격'이나 '킬체인' 등 서술을 통해 선제타격의 개념을 우회적으로 서술해 왔던 것과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책으로 "선제타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며 언급했던 것이 바로 킬체인이다.

당시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민주당 측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선제타격이 국군에 실존하는 자위권 차원 옵션이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선제타격 외에 특별히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 선거 압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 등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C) AFP=뉴스1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군의 선제타격이 명시됐던 것을 문제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측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확보의 명분을 삼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비태세를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논리다.

다만 외교·국방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선제타격 관련 서술에 항의한 적은 없다. 표현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더라도 일본 측이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 외교경로로 선제타격 표현의 수정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는 의미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일본 주변에서는 극초음속 활공무기나 변칙궤도에서 비상하는 미사일 등 미사일에 관한 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진화하고 있다"는 등 정세를 거론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3일 미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반격능력'을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언급했다고 기술됐다.

한편 일본 측은 이번 방위백서 서술까지 18년 째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어갔다. 이에 우리 측이 일본 측 공사·국방무관을 초치하고 항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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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