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기득권 저항에도 개혁 꼭 필요"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지방시대 10대 과제 확정..'스타 장관' 거듭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 처·청장 등 총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문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각 부처 장관들은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해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나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7.22. [사진=뉴시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며,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포함, 총 120대 국정과제가 이날 확정된 것이다.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10개)로 이뤄진다. 세부 국정과제는 총 120개다.

10대 지방시대 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지방자지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산업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균형위·행안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수요와 상황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나갈 것도 주문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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