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채택..'독도는 일본땅'·'방위력 강화' 기술 크게 늘어

[앵커]

일본 정부가 2022년판 방위백서를 오늘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등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정세에 대한 기술을 크게 늘렸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자위대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독도 관련 주장이 방위백서에 기술된 건 18년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술이 크게 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항목도 새롭게 만들어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전쟁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 등 타이완 정세에 대한 기술도 크게 늘렸고, 상대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와 관련한 언급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기시 노부오/일본 방위상 :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통일을 위한 무력 협상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이 지역에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7개국, 호주, 한국 등과 1인당 방위비를 비교하며, 일본의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서삼현/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박제은

지종익 기자 (jig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