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에 보편 인권 등 헌법에 입각해 구체화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면서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담대한 제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부터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이르면 이달 말 감행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는 이달 말뿐 아니라 취임(지난 5월) 직후부터 대응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확충 가속화 △국방AI센터 창설 등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장병 복무환경 개선 등 올해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가속화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및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 능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섞어쏘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3축체계 전략화 시기는 2027년, 2028년, 2030년 이후 전략화되는 체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때부터 전력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많은 부분은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