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질 높이자' 15년 만에 전면 개편

[EBS 뉴스]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다루는 '특수교육법'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07년 개정된 이후, 15년 만인데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6천여 개에 불과했던 특수학급은 2020년 들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없어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는 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종술 대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현장의 욕구들은 조금 더 질 높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게 한국 사회의 욕구들이니까요. 특히나 통합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수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학생의 대학 교육까지 무상지원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2명씩 낮추고, 특수교사 배치 기준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합니다.  

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해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듭니다. 

인터뷰: 김기룡 교수 /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통합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통합학급 내에 통합교육 지원실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특수교사가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동안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반복됐던 만큼,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담았습니다.  

인터뷰: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권침해, 장애 차별 등 사건·사고가 겉으로 드러날 때마다 법을 조금씩 고쳐왔습니다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5년 만에 나온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