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에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 국민 생각해야"..120개 국정과제 확정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나라 재도약해 사회 갈등 치유"
"국민과 소통 강화하는 게 신뢰 쌓는 길"..장관 주도 토론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많다"면서 "그때마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장·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새 정부 캐치프레이즈처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약'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과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도약시켜서 우리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있다. 기존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석한 국무위원과 관료들에게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스타 장관'들이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고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렸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오후 3시부터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16명과 차관 24명, 처·청장 17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장·차관들의 자유토론도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장관들의 주도 하에 참석자들은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을 했고 각 분임 장관들이 토론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장관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도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했는데 여기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10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 공개된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