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윤 대통령 "재도약으로 갈등 치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 74일째인 22일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 성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모든 정부 부처가 한 데 모여 국정철학과 과제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6명, 차관 24명, 처·청장 17명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사회가 경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렸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비상한 각오 다지자”고 했다.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과제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들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 의사결정도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국민, 대언론 소통폭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최근 ‘스타 장관’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했다.

회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 기조발제 순서로 이뤄졌다. 이어 장·차관들이 6개 조로 나눠국정운영 2개월 진단과 하반기 추진 과제,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 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분임토의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을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추진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장·차관들은 토의에서 민생과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 안전망 등을 다루는 100일 비상플랜, 규제개혁,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워크숍을 통해 정부는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잡은 틀은 유지했다. 당시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특위 논의를 거쳐 추린 국정과제 10개를 추가 확정했다.

6대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추가된 국정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