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득권 저항에도 개혁 필요..국민이익·국가미래가 기준"(종합)

기사내용 요약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개최
"기존 방식으론 위기 극복 안돼…전부처가 전체보고 일해야"
"정부 결정은 이념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 사실에 기초할 것"
"정책 방향·민생 현안 국민 눈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라"
'지방시대' 과제 추가해 120개 국정 과제 확정…26일 공개
장차관 분임 토의…尹도 토론 참여해 민생 해결 머리 맞대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에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개혁 기준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 참석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힘을 함께 모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약이라고 하는건 단순히 경제적 도약과 성장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 대책으로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어느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과제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처 장차관에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민생 현안을 챙기고 현장 점검을 하겠지만 장 차관님들 처장 청장님들은 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해달라"며 "정책과 방향,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께는 이해도 구하면서 소통하는 길이 바로 국민과 신뢰를 쌓는 길이며 민간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 사항은 로드맵을 만들어 장관들이 직접 챙기고 필요하면 수시로 제게도 이야기해 달라.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다지자"고 주문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7.22.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의 정책 소통과 함께 공공부문의 지출 구조조정과 개혁을 당부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예산을 줄이고 조직, 인사 등도 현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했다. 장차관들은 6개 분임으로 나눠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시대 개막과 관련한 과제가 빠져 있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110대 국정과제를 추가,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하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120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 장차관들이 분임토의를 통해 제시한 민생 관련 토론 내용을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해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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