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남았지만..대우조선 하청노사 교섭타결, 파국은 면했다(종합)

임금·고용승계 등 '잠정합의'..민·형사상 면책 여부 '불씨'
대우조선은 8000억 손실..'옥쇄농성' 유최안씨 점거 풀어

(거제=뉴스1) 김민성 기자,박재하 기자 = 51일째 파업을 이어 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이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하청노조측의 요구안 중 임금인상과 고용승계는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하도급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협상 이후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이어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는) 진지하게 노사간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협력사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는 미결로 남긴 것이다.

다만 원청인 대우조선의 입장은 완강하다. 대우조선은 잠정 합의 후 입장문에서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는 지도부 일부만 민형사 책임을 지고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2개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선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로 접점을 찾았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조합원에 대해 다른 하청업체로 자연스레 절차 밟아서 고용승계 한다고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 배제없이 승계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임금과 관련해선 4.5% 인상에 합의했다. 줄곧 임금 30% 인상을 주장했던 하청지회가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와 함께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마무리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선박 인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파업을 푸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면책 받는 행태를 이번엔 끊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같은 잠정합의를 이뤄내면서 하청노조 조합원은 현장으로 복귀한다. 초대형 원유운반선(30만톤급)에서 '옥쇄 농성', '고공 농성'을 하는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최안씨 등 7명도 점거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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