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특위, 50년 후에도 튼튼한 연금 실행할 것"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아무 결정 않고 회피했다"
"활동기한, 1~2년 안 끝날지 봐야"
"정개특위, 법사·예결위 논의 차원"
여야, 각각 연금·정개…사개 수싸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앞으로 30~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연금 제도를 고안하고 실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형사사법체계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동시 타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크나큰 짐을 지워주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걸 회피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국회에 던져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2023년 4월30일로 정해진 특위 활동 기한 질문에 "통상 특위는 1년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합의문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타협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1~2년에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직무대행은 정치개혁특위의 소관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대로 두는 게 맞냐,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갖고 있는 심사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특위 관련 문제로 당초 기한이었던 21일을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와 정개특위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이 중점적으로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규정해 수싸움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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