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부활.. 'K아이언돔'도 조기 전력화

尹대통령, 국방·통일 업무보고
여단급 대규모 야외 기동 실시
국방AI센터 2024년까지 신설
북핵 진전 단계별 대응책 검토
어민 강제북송 등은 보고 안 해

국방부와 통일부가 22일 한·미 연합연습 부활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 훈련 부활 등이 포함된 ‘윤석열정부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대규모 야외기동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의 부활이다. 국방부는 2018년 7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명칭을 바꿔 부활시켜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인공지능(AI)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신설해 AI 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올해 설립안 구체화 등 AI 통합 센터 설립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를 조기에 전력화 할 방침이다. LAMD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를 차단하는 무기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해 ‘K아이언돔’으로 불린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병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을 오는 2025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2022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통일부 대응 계획 등은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됐다는 당국자발 보도가 확인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 어민들이 ‘16명 살인’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살인 방법이라든지 숫자(인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단계별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북·미 관계 정상화, 군비 통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수·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