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강성 파업 51일로 얻은 것은 '고용승계?'

임금인상은 포기..민형사상 소송 면책은 과제로 남겨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 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51일째 파업을 이어 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이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하청노조측의 요구안 중 임금인상과 고용승계는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수천억원의 손실이 나게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 51일 만에 교섭을 타결했지만 사회·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결과는 실망스러운 정도다.

하청노조는 처음에 요구한 임금 30% 인상은 고사하고 애초 사내 하청업체가 제시한 4.5%를 그대로 받은 것이다.

이는 하청업체에서 거통고하청지회 조합원 외 98%의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인상분과 같은 수준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7%의 개별 근로계약을 완료했다. 평균 4.5%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임금 인상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여기에다 기존 요구인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도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청지회에서 이렇다 할 실리를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통고하청지회가 51일째 강성 파업을 해오면서 요구안 관철을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이득 없는 협상 결과에 이번 파업 당위성은 흐릿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금속노조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파업을 이어왔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결단과 합의를 이끈 조합원들에게 위로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대우조선 직원인 40대 B씨는 “일부 하청노동자 120여명 때문에 2만명의 대우조선 전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득도 없이 꼬리를 내렸는데, 이러려고 이런 파업을했나 싶다”고 했다.

교섭의 발목을 잡던 손해배상 청구 취하 부분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노조는 폐업 업체의 조합원 약 40~50명에 대한 고용승계만큼은 이뤄냈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조합원에 대해 다른 하청업체로 자연스레 절차를 밟아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 배제없이 승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18일부터는 거통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1도크(선박 건조 공간) 점거농성으로 진수작업이 중단됐다. 1973년 대우조선 창립 이래 처음이었다.

같은달 22일에는 유최안 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속에 스스로 용접을 하며 갇혔다. 인화성 물질인 시너 통을 들고서다. 다른 조합원 6명은 도크 내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인명피해 염려로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퇴거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고 파업은 51일동안 이어졌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최근까지 총 713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하루에 매출 손실 259억원, 고정비 손실 5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