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만에 대우 하청노조 파업 풀렸지만..쟁점, 과제 여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권력 투입 우려까지 나왔지만 노사간 협상 타결로 파국을 피하게 됐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22일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사리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파업 51일 만이며 노사가 협상을 시작한지 22일 만이다.

협상 타결과 관련해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다행히 늦었지만 이렇게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잠정합의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린다"며 "대우조선 정상화와 대우조선 사내 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줄기차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권수오 회장은 "잠정합의안 이후에 타결이 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생산이 멈추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은 합의…손해배상 합의 못해 추후 대화 계속

노사 양측은 그동안 임금 인상, 손해배상 청구문제,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잠정 합의 내용은 크게,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 2가지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노조는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올해 4.5%를 기준으로 해 인상을 하기로 했으며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업한 업체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해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워낙 의견차가 크고. 그러나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며 "이후에 성실하게 더 협의를 할 지점이 많이 남아있다. 진지하게 노사간 대화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협상 가결을 공식 선포했다.

협상 타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파국은 막았지만, 과제 적잖아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은 공권력 투입 등 일단 파국은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대우조선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더 큰 피해를 막고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부터 대우조선이 2주가 휴가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 협상 기한으로 여겨졌는데, 휴가 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협상 동력이 상실되면서 다음 협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노사간 협상 타결로 심각하게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협상타결에도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당장 합의에 실패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 과정에서 시설을 점거한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예고된 상태여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파국은 면했지만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숙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위해 도크를 점거하면서 공정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1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은 물론, 건조 예정이던 후속 선박까지 공정이 7주가량 멈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박 인도 지연이 현실화하면서 대우조선해양측이 발주사에 거액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고, 선박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신뢰도도 추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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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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