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끝낸 국회.. 여야, 행안·과방위 1년씩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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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입법 공백 53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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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與 7개·野 11개 맡아
형사사법·연금·정개특위도 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권성동)·법제사법(김도읍)·국방(이헌승)·외교통일(윤재옥)·정보(조해진)·행정안전(이채익)·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등 7곳을, 민주당은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청래)·문화체육관광(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윤관석)·보건복지(정춘숙)·환경노동(전해철)·국토교통(김민기)·여성가족(권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에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것보다도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민생정당으로서 오직 실력으로 국민께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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