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끝낸 국회.. 여야, 행안·과방위 1년씩 교대

조병욱 2022. 7.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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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입법 공백 53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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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3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
상임위장 與 7개·野 11개 맡아
형사사법·연금·정개특위도 구성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입법 공백 53일 만에 가까스로 개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쟁점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하며 막판 합의점을 찾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맡은 뒤 교대하는 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권성동)·법제사법(김도읍)·국방(이헌승)·외교통일(윤재옥)·정보(조해진)·행정안전(이채익)·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등 7곳을, 민주당은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청래)·문화체육관광(홍익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병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윤관석)·보건복지(정춘숙)·환경노동(전해철)·국토교통(김민기)·여성가족(권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에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것보다도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민생정당으로서 오직 실력으로 국민께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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