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해양 파업, 형사 책임 물을 것..민사 관여 안해"

지난 18일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련 담화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2022.7.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민형사상 문제가 남았다"며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사상의 문제는 노사 간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는 노사 간 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임금 4.5%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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