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국회 공회전 마침표..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마무리

[the300](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에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여야가 '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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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공회전 마침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與 7개·野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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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상임위는 여야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 비율로 배분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으로, 막판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대응해 성과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소속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청래 과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운영위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조해진 정보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여서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원래 운영위원장 자리는 다수당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맞는데 제게 양보했다"며 "박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협치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민생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 원내대표는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야 간 과방위, 행안위의 차질을 놓고 극한 대립이 있었다. 이런 대립을 해소하고 원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권주자'급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됐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다루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대선주자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아울러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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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치·연금개혁 특위 구성 완료…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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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사개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를 12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으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또는 수기(수사권-기소권) 분리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여야가 지난 4월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두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법안을 입법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권 직무대행이 중재안을 뒤엎은 데 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어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4월 합의안대로 사개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후속작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 오다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는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지, 폐지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예결위가 가진 예산결산심사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계해보자는 차원에서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이 논의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다 보니까 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크나큰 짐을 지워주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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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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