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실기동 훈련 촘촘히..남북관계는 헌법 따라"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
을지프리덤실드로 이름 바꿔
5년 만에 연합훈련 부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新대북정책 '담대한 계획'엔
尹 "현실성 있게 준비하라"
강제북송엔 원론적 언급만

◆ 대통령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방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철저한 한미 연합훈련 당부와 함께 남북 관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첫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국방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혁신 4.0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사관학교 등 각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전 장병이 디지털 사이버에 친숙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해 연합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 프리덤 실드)'로 변경했다.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명칭을 바꿔 부활시킨 뒤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 체계를 재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늦춰진다.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형 무인기 편대를 공군 비행단에서 유인기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 시험하고, 병영 생활관은 2~4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선된다.

이어지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신정부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마련 중인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대기 기자 /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