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공수교대..민주, '처럼회' 출신 vs 국힘, 7명 중 6명이 법조인

정재민 기자 2022. 7.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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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54일 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쟁점 중 하나였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유지하며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을 대거 투입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에 총투표수 231표 중 205표로 3선 중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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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민·이수진 대신 김승원·김의겸..與, 법조계 포진
위원장에 김도읍 "헌법불합치 300건 넘어..법안심사에 만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54일 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쟁점 중 하나였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유지하며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을 대거 투입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에 총투표수 231표 중 205표로 3선 중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 선출과 함께 여야는 법사위원들의 배정도 완료했다. 민주당은 기동민 의원을 간사로,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을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을 간사로 박형수,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조수진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이밖에 비교섭단체 위원으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배정됐다.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처럼회' 의원들이 여전히 대부분 자리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앞서 전반기에는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김용민, 이수진 의원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는데, 하반기에는 김용민, 이수진 의원 등이 빠지고 그 자리를 김승원, 김의겸 의원 등 처럼회 소속 또 다른 의원을 배치했다.

또 각각 '이모 교수', '한국 3M'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최강욱 의원도 법사위원을 유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된 것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면에 서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에 간사를 맡은 정점식 의원까지 검사 출신이란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의원 등 언론인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제외하고 7명 중 6명을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 의원으로 구성해 야당의 공세에 맞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 300건이 넘는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앞으로 법사위가 보다 더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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