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 새로 명시한 日방위백서..'지소미아' 숙제 던졌나

"한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엄중.. 협력 점점 중요해져"
행후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 확대 대비 '포석' 던진 것으로도 해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이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새로 명시해 주목된다.

일본은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올해 방위백서 중 한일 간 안보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대규모 자연재해' '해적 대처' 등을 언급한 건 작년과 같았다. 그런데 "일한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일한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일본의 의도에 대한 각종 분석이 제기된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한 '우회 압박'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은 지소미아 문제로 지난 2019년 홍역을 치렀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지난 2019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으나,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조건으로 '종료 유예'를 선언하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간 사안이기도 하다. 동북아에서 대중, 대북 영향력 유지 및 확대 기조를 지속 중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 군사협력 및 밀착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한미일 밀착 국면이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압박할 기회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본은 방위백서에 이미 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 '한일 초계기 대립' '독도 주변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을 수년 째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일 간 안보협력을 추가로 명시한 것은 한미일 밀착,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숙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해가는 것으로 얘기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일 간 다른 현안과 지소미아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셈법이 보다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 안보협력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연계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으론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일본이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18년째 이어갔지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일단 작년과 같은 문구를 유지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표면적으로 '강한 항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는 없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독도 문제 제기는 일본 내부의 여론을 고려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일은 최근 여러 외교석상에서 공개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박진 장관의 최근 일본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4년7개월만의 행보였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박 장관의 방일 일정이 끝난 뒤 발표한 것도 일부 한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마저 제기한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진의'는 향후 한일 양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한미일 밀착 행보 속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판 일본 방위백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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