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논란 끝 출범.. 여야 동상이몽에 '검수완박'까지 험로

여야 동수 구성 및 안건 합의 처리키로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 반복 가능성도

여야가 22일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타결에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2일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과 관련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을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본격 가동하게 됐다. 다만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여야가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과정에서 사개특위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사개특위의 정식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특위 위원 정수는 총 12명으로 하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6명씩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사개특위 구성을 주장해온 민주당 측이 맡는다. 특위 위원 및 위원장 인선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지난 5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기존 사개특위와 구분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의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난 5월 입법 당시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간 이견에서 알 수 있듯, 특위 구성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야 동수 구성에 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약속한 만큼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가 반복될 수 있다. 사개특위 구성을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원 구성 지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합의한 것일 뿐, 특위에서 적극 논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검수완박' 후속조치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간 동상이몽으로 향후 국회에서도 사개특위는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도 검수완박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민주당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헌재 심판에 국민의힘 소속인 신임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소속 박광온 전 법사위원장이 헌재 심판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검수완박을 방어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