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정치권 '야성' 일깨우다

尹 "불법"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 시사…권성동·안철수, 노조·야당 비난하며 각 세우기
민주당·정의당·진보당 현장 찾아 한목소리…기본소득당·시대전환까지 공동 입장 내기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로소 야당이 됐다. 야당들이 노동자를 위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다. 야당의 지지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2일 오후 임금협상과 민형사 법적대응 면제, 폐업업체 고용승계 등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황을 보고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관계자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부연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만 조명받던 조선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9일 출근길에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전날 입장을 반복했다.

여당에선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입장에 동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행위”,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대응TF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치 논리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드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신문이 사회면에서 다루던 대우조선해양 농성 소식이 정치면과 1면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물론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63명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방문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20일에는 대우조선해양대응TF를 만들고 과거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이 TF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폭력진압 사례를 꺼내들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문제가 단순히 원하청 간 노사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구조 등 복합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나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조오섭 대변인, 우원식 TF단장 등도 용산참사와 쌍용차사태 등을 언급하며 공권력 투입에 반대했다. 농성 현장에 다녀온 우 단장은 22일 아침 MBC와 CBS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 나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선 김민석, 박용진, 박주민, 설훈 의원 등도 공권력 투입 등을 비판하며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 0.3평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는 끝장 투쟁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의 모습. 사진=금속노조, 민중의소리

여당에선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입장에 동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행위”,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TF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치 논리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드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야당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옥포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공권력 투입에 부담을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미 거제 조선소 내에 경찰력이 배치되고 도크 농성장 앞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1일 옥포조선소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22일 오전 비대위·의원단 대책회의, 오후 전국 시도당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 등을 천막당사에서 개최하며 현장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후보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피켓을 든 모습. 사진=진보당

진보당도 총력대응을 결정하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가 당원들과 거제 농성장에 내려가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농성장과 서울 산업은행 앞 단성농성장에 매일 당원들과 결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당은 22일 양건모 수석대변인의 성명 “임금 차별 받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민형사상 소송과 손해배상 책임은 부당하다”를 내고 윤 대통령에게 “노사가 제시한 마지노선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간 임금 협상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2일 오후에 타결됐다. 임금 4.5% 인상과 핵심 쟁점이던 폐업 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도 의견을 맞췄다. 0.3평 공간에서 농성하던 유최안 부지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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