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 못한 채..'파업 51일' 대우조선, 하청노사 잠정합의(종합)

5년간 삭감된 30% 임금인상 요구로 시작한 파업 51일째
잠정합의안엔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고용승계만
사측 손실추정액 7천억 '민·형사 면책' 합의 불발
노조원 찬반 투표..가결시 농성해제

[거제=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사내 하청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만,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지는 31일만이다. 그러나 노사는 마라톤교섭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하청지회 측은 올해 4.5% 임금인상, 고용승계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전원 찬반 투표에 부칠 예정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 4시쯤 교섭장에서 나와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에도 오전 8시부터 수차례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하며 접점을 찾아간 끝에 결국 협상의 매듭을 지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51일 동안의 파업이 51개월로 느껴질 만큼 긴 기간이었고 협상을 시작한 후 22일 동안 밤낮 없이 교섭해서 잠정합의안이 나왔다”며 “잠정합의안 이후 노사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생산을 멈추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을 즉시 전체 조합원에 설명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결되면 (교섭의) 완전 타결을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다시는 이런 목숨을 건 절박한 투쟁에 내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상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줄기차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측이 마련한 잠정합의안엔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금인상분은 하청지회 측이 당초 파업을 시작했던, 지난 5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요구엔 한참 못 미친다. 하청지회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기간 중 사측 손실액으로 추정한 7000여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굽히지 않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민·형사상 면책‘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접었다.

그럼에도 잠정합의안엔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홍 부위원장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형사 면책은 과제로 남겨놨다”고 했다. 그는 “이후에 성실하게 협의 해야 할 지점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하청지회 지도부 임원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에겐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지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도 합의에서 빠졌다. 홍 부위원장은 “합의 내용에선 빠졌지만 노사간 신뢰 갖고 논의해서 내년도에 합의를 해보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하청지회 측은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교섭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번 독 반건조 선박에서 점거 농성 중인 노종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한단 계획이다.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생산 재개를 위한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