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문 연 국회..과방위·행안위 '사이좋게' 1년씩

[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드디어 국회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개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고, 막판 쟁점이 된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신 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53일 만에 > 먼저 국회로 가죠. 드디어 개점휴업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 53일 만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기싸움에 골몰하느라, 민생은 뒷전이 됐단 비판이 거셌죠. 결국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는데요. 총 18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비롯한 7곳, 민주당은 정무위를 비롯한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자, 보니까요. 막판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다, 한참을 다툰 사안인데 말이죠. 그냥 무 자르듯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여야가 남은 임기를 절반씩 쪼개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로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과방위)을 우리가 우선 좀 맡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기로 했고 일년 후에는 다시 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검수완박'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총 12명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똑같이 나누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53일 만에 보게 된 이 장면, 이 장면이 무려 68억 원짜리 장면이라면 믿어지실까요. 국회가 멈춰선 기간,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 원씩을 지급 받았습니다. 공백 기간 전체 일수로 따지면 금액은 총 68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득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옛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세비를 반납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잘된 일"이라며 반겼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회동도 성사될 듯 한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면서 "의장단 먼저 만나서 소주 한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만간 타진해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도 정기국회 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많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당인 저희의 책임이다. 늦은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 공백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답 드리겠습니다.]

< 통일·국방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통일부 차례인데요. 먼저 국방부, 고조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미 국방부 발로 북한이 이달 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제가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새 이름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의 내실 있는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하는 과제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국방 분야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군 생활 관련 지시사항도 내렸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또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 봉급 200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이대남'의 이탈이 크단 분석이 있었죠. MZ세대, 그중에서도 '이대남'을 향한 업무 지시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요새 가장 뜨거운 부처죠. 통일부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 통일부는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통일정책 비전과 원칙, 그리고 5대 핵심과제를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첫째,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입니다. 둘째,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셋째,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담대한 제안'은 윤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내용이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몇 가지 전했습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어민 사건 관련해선 당시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의 '살인 혐의' 관련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는 증언이 나왔죠. 이를 두고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미래와 정서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행사해야 할까요? 8.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MB가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는데, 미래와 정서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살펴야 한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반 논란이 거세진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감 기간도 길지 않고.} 건강도 그렇고,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측 인사(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강남 아주머니가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잡범을 사면해달라는 주장은 세계적으로 웃기는 일"이라며 "정 전 교수는 잡범이다. 그 잡범을 정치적으로 풀어달라는 정치 평론도 잡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불법 촬영' 추가 >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유치장을 나섰는데요.

[A씨/인하대학교 1학년 :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 돌파감염 > 세계 넘버원,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돌파감염을 피해 가진 못했습니다. 올해 79살 고위험군인 바이든 대통령,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결국 확진되고 말았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아침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주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나는 괜찮다" 업무를 보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돌파감염은 미국 내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신규 확진자 6만9천여 명, 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새 변이 BA.2.75 확진자도 한 명 더 늘어 총 세 명입니다.

오늘 발제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