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50년후에도 고갈되지 않는 연금 위해 특위 구성"(종합)

"대타협 위해선 상당한 시간 필요..진행상황 지켜봐야"
"법인세율 낮추면 투자·고용 확대..국제 경쟁력 가져"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노선웅 기자,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 "여야정(여당·야당·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앞으로 30, 40, 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연금제도를 고안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때 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국회에 던져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다 보니까 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크나큰 짐을 지워주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4월30일까지로 설정된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이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에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통상 특위는 1년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합의문에 보면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는 사실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대타협 중요하고,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며 "(특위 활동이) 1년, 2년 만에 끝날지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지, 폐지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예결위가 가진 예산결산심사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계해보자는 차원에서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린 결과 대한민국이 경제 활력을 다 잃었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적 비상 위기가 오니까 (경제) 체질이 허약해져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인하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선 "그 법 자체가 특혜법"이라며 "(민주당 의원 중 특혜 대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이 통과됐을 경우 조금만 상이나 부상을 입어도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공정이란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폐기한 것이다. 왜 또 이 법안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