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과방·행안위원장 1년씩 교대로

'민주 과방위-국힘 행안위' 먼저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환영
"윤 대통령, 의장단과 소주 한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53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곳과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공영방송 장악 우려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행전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로 경찰 장악 논란이 커지며 쟁점 상임위로 떠올랐던 과방위와 행안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1년은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 2년차엔 두 당이 자리를 바꾸는 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장악과 관련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대행도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여야 6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 특위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어서 후속입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단,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여야는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수행한다. 후반기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 예·결산 심사 강화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손질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김도읍, 기획재정위원장에 박대출, 행안위원장에 이채익, 외교통일위원장에 윤재옥, 국방위원장에 이헌승, 정보위원장에 조해진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선출됐다. 과방위원장에 정청래, 정무위원장에 백혜련,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윤관석, 보건복지위원장에 정춘숙, 환경노동위원장에 전해철, 국토교통위원장에 김민기, 여성가족위원장에 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우원식 의원(이상 민주당)이 선임됐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부탁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3대 개혁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고 세제도 민주당과 정치적 간극이 있다”며 “대통령과 소탈하게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잔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