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된 대북 '담대한 계획'..경제 보상에 '안보 우려 해소'도

권영세 통일, 22일 업무보고서 "北의 안보 우려 문제도 해소해야"
"北이 핵개발 필요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구체적 전략 수립 돌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담대한 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시했다. 기존의 담대한 계획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춘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안보 우려 해소 방안까지 다루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엮은 종합적 제안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담대한 계획의 핵심 기조다.

'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구상에 '북한의 안보 우려'와 관련된 사안도 추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따른 상응·단계적 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다룸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공간'을 넓히겠다는 셈이다.

통일부는 Δ북미관계 정상화와 Δ군사적 신뢰구축 Δ군비통제와 같은 내용을 '안보 우려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 밀착을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만큼, 북한의 '명분'을 무력화 할 방안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우리가 '어드레스(다룬다)'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담대한 계획의 '업그레이드'에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 있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를 북미 양자의 문제로 상정해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소 빠져 있던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한 우리 정부의 통일 혹은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에서 우리가 적극·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을 빠르게 움직이긴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대북 주무부처 본연의 업무를 강화해 대화 국면을 대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서 권영세 장관은 이달 초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서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가 한국 외교의 핵심 이익사항인 한미 동맹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안'을 짜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미국을 '북한쪽으로' 움직이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협'인 밀착 행보의 지속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외에도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 '북미관계 정상화'라며 이와 관련해 "정치외교적 북미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와 같은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대한 계획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관국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도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상정한 세부 계획 수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