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김영삼 이후 공식 '통일로드맵'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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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2/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권 1년차 통일정책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 나온 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돼 왔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발전적 계승'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해 통일 로드맵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담대한 계획이란 윤 대통령이 2022년5월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당시에는 '전환한다면'이라는 조건문처럼 보이는 표현상 북측이 비핵화를 선행한다면 남측이 경협 등 보상에 나설 것임을 제시한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선(先) 비핵화·빅딜식 비핵화 타결이 아니라며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이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레스(해결)하려고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지원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업해 수립 중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통일부는 지난 30년간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간 격차 및 이질화 심화, 민족의식 약화 등을 감안해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광복절을 계기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했던 통일 로드맵을 윤석열 정부가 정비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하에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순으로 통일하는 방안으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해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전문가와의 민관협업을 토대로 통일방안 발전안 초안을 마련하고 세대·지역을 망라한 사회적 대화,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인도적 협력에 대해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실질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활동 참여, 민간단체 지원 등 대내외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위해 북한 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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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