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감사원 결론에..이재명 "때려놓고 비난, 尹식 감사인가"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보고서 공개
이재명 "朴 정부 요구 들어준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밝혔다.

그는 또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