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또 얘기한 日방위백서.."한일 협력 중요해져" 이유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주변국과의 안보 문제를 지목하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반격 능력'을 방위백서에 처음 포함시키면서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보였다.

(독도=뉴스1) 최창호 기자 = 김지영 독도사랑예술인연합회 회장과 전통 춤꾼 김옥순, 서예가 김동욱 씨가 2일 우리 땅 독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합동 공연을 개최했다. 김 회장 등은 대형 붓으로 독도 수호의지를 표현했고 춤 꾼 김옥순 씨는 봉황춤으로 독도 평화를 기원했다.(독도사랑예술인연합회제공)2022.6.2/뉴스1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한국의 국방부)이 발간한 백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부터 18년째다. 올해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2년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또 올해 방위백서에선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단 점이 설명됐다. 백서에는 북핵, 테러 대책, 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을 들며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썼다. 일본은 주변 국가인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온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급격히 악화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2018년 초계기 갈등, 이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을 양국 국방 당국 사이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방위력 강화 의지도 뚜렷하게 드러냈다.

우선 이번 방위백서에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처음 명시됐다. 다만 "소위 '선제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어 백서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 및 국민 1인당 방위비가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보다 적다면서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얼마만큼 증액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호주,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1인당 방위비 지출이 일본의 2~3배라고 명시해 시야가 멀리 있음을 짐작게 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백서에 따르면 GDP 대비 0.95%인데, 최근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이를 5년 내 2%까지 증액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실화하면 일본 방위비 지출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적자 국채를 대거 발행해 방위비를 늘리자는 자민당 강경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내용은 늘었다. 이는 방위력 증강 의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 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국방·외교부는 각각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타카오 대령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인 하야시 마코토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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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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