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불합리"..개선 건의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22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

신동화 시의원은 갈매 2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구리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건의문에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한다"며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산정해 '저소득층 서민 주거복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근 주택 시세만을 고려하는 감정평가방식은 LH가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구리시의회는 "LH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자료 공개 요청에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의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개선 촉구 (구리=연합뉴스) 신동화 경기 구리시의원이 22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7.22 [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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