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4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18개 상임위원장 선출(종합)

핵심요약

여야 54일 만에 원 구성 마무리…행안위·과방위 나눠 맡기로
국민의힘 운영 권성동·법제 김도읍·행안 이채익 등 7개 상임위
민주당 과방 정청래·산업 윤관석·복지 정춘숙·국토 김민기 등 11개 상임위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여야 동수·위원장은 민주당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54일 만에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뒤이어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는 이광재 전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여당이자 의석수 기준 제 2당인 국민의힘이 7곳, 야당이자 제 1당인 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안위(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11개 상임위를 맡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 명단을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과방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되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고, 행안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다가 5월 30일부터 민주당이 맡는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정수는 12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논의 안건은 지난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출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이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논의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는 해당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정수는 17인(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도 둔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정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동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원 구성을 끝낸 여야는 오는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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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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