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9개 산하기관 정원 1만명↑..재구조화 필요"

(종합)17개 투자출연기관 노조 반대 성명에 市 반박
'일방적 구조조정' 주장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 중"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의 노조로 구성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일방 통행식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산하기관 9개가 늘어나고, 기관 정원은 약 1만명 증가했다"며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일방적인 지시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경영 평가 등에 이르러 전방위에 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각 기관에 8월10일까지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 건전성 등 제반의 문제를 포괄한 2023년 예산편성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8월 중 경영혁신보고회를 열고 기관장 성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 총 정원에서 200명 이상 신규 증원 요청이 있었다"며 "기관별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매년 8월 시에 제출하게 돼있는 사항"이라며 "인력 재배치는 사업 신설, 축소, 폐지 등 재구조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 철학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관장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매년 체결하는 법상(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의무사항"이라며 "성과계약에 기관별 현안해결 등 경영혁신 사항을 반영해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이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영 효율화 용역, 올 2월 자체 조직진단 요구, 하반기 시 감사,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과 연구 용역 등을 종합해보면 시민과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전시성, 홍보성, 경마식 태도 일색"이라며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공 서비스보다 이윤 추구'라는 정책 방향은 시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관 정원은 2011년 1만9482명에서 올해 2만9149명으로 사업 신설 시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없이 지속적으로 증원을 통해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