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원 구성' 합의..쟁점 상임위 '1년씩' 교대

정유진 2022. 7.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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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후반기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상임위의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본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에 합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본회의가 진행 중이군요?

[기자]

마침내 접점을 찾은 양당 원내대표,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나란히 손을 잡아 이목을 끌었는데요.

예고됐던 것처럼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고 지금 여야는 오늘 오전 합의한 상임위 배분안과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 등을 밟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예결위, 보건복지위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역시 이번에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법제사법위, 기재위, 외통위 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과방위와, 행안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결국, 임기를 쪼개 1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1년을 맡고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1년을 맡은 뒤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됐는데요.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원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습니다.

임기를 1년씩 사실상 쪼갠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은 국회 정상화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여야 간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놓고 워낙 극한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대립을 해소하고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쟁점 상임위 중에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맡고….]

오늘 상임위 배분안 처리와 관련해 정의당은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 상임위에서 배제당했다면서 본회의장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안도 함께 처리됐죠?

[기자]

본회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이 동수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지난 5월 민주당이 추진해 통과된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합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죠.

그런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위,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 5월 30일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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