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송 어민, 사람 안 죽였는데 자백했겠나"

국힘서 나온 '16명 살해 부정론' 제동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은 잘못된 것"
"관련된 비공개 문서 모두 공개하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자당 내에서 나온 이른바 '16명 살해 부정론'에 대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탈북 어민들의 범죄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탈북 어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이 어민들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다가 북한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라고도 했습니다.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 의원의 '16명 살해 부정론'이 제기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태 의원은 사건의 본질인 북송 과정에 집중하자면서 이 같은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다만 "저는 탈북민의 입장에서 일단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없으므로 잘못됐다 이런 논거로 계속 나갔다"며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는데 누구 소스가 팩트냐 이거는 단정을 짓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형법 절차라면 살인사건이면 본인이 자백했다고 해도 현장조사가 1차인데 (직전 정권에서) 정밀 감식도 안하고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에서 당시(문재인 정부) 어떤 법으로도 (북송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북송 후 열린 회의에서도 법무부 파견 대표가 강제 북송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당시 탈북 어민들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저희 당은 공개하자는 입장은 정립 안됐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합동신문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게재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도 "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지말고 '합동 신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나도 이에 진실로 공감하는 바이다"라며 "합동 신문 보고서를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 두 탈북 어민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보관된 선박 사진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SI 정보도 모두 국민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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