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로 내보내기로 결정

정부, 긴급대책회의..그린피스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줄 것"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방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현지 어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실제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22일 일본 <지지통신>은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2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필요한 설비 등을 포함한 도쿄전력의 계획을 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도쿄전력은 현지 지자체의 승낙을 얻은 다음 해저 터널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 봄까지 방출에 필요한 설비를 완성시킬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은 "(오염수로 인한) 피해의 염려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실제 방출에 있어서는 현지 어업인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지 어민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물 배출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의 뜻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은 "해당 문서에서는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구제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전어련은) 정부가 이미 설치한 300억 엔 규모의 기금과는 별개로 연료 조달 등을 지원하는 초대형 기금을 창설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일본 후쿠시마에 위치한 핵발전소 5,6호기. ⓒ연합뉴스

정부, 방사능 감시 체계 확충‧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일본 정부가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며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는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가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IAEA의 모니터링에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1개국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스위스 등과 함께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과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피스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방사성 핵종 물질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며 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과 관련한 삼중수소의 경우 ALPS로도 제거할 수 없어 여전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쿄전력이 지난 6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항만 인근에서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만 아니라 일본 안팎에서 오염수 배출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측이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는 국제법상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 평가를 통해 인접국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의 최대치를 분석하고 이를 인접국에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일본 어업계, 호주와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들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폐로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방류할 양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있는 약 997만 kg의 핵연료 파편 중 1g을 올해 중 제거하겠다고 밝혔는데, 폐로는 약 80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선 오염수 1L당 254L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다. 이 해수는 모두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방류할 양은 올 3월 기준 129만 3000톤에서 향후 총 3억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 2011년 11월 공개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내부 모습 ⓒAP=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방류 오염수 처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오염수 내 총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어떤 물질이 얼만큼 바다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 생선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가기에,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