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시 "예산 삭감하겠다"..학교 급식으로 불똥?

대구시, 2022년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887억 원 중 10% 삭감 방침..급식비 손대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

◀앵커▶
대구시의 교육 예산 10%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거꾸로 예산부터 줄이고 사업을 조정하려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가장 큰 부분인 학교 급식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빚을 갚겠다며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고, 교육 관련 예산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교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대구시의 교육 관련 예산은 법정, 비법정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줄이겠다고 한 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법정 전입금입니다.

대구시가 2022년 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은 1차 추경을 기준으로 887억 원입니다.

대구시는 여기에서 10%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887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면요. 

제일 큰 부분이 학교 급식비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다 합쳐 766억 원, 86.4%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이고요. 다음이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지급한 교복지원비입니다.

◀앵커▶
급식비가 90% 가까이 되는데, 급식비는 따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 삭감할 경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급식비를 손대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학교 급식비를 전액 삭감해서 굉장한 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태가 대구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급식 같은 경우는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급식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군요?

◀기자▶
네, 현 수준의 급식을 유지하려면 급식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급식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곳은 20% 이상, 적은 곳도 4~5%가량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구교육청 역시 식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5%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급식비 부담 비율은,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5대 5, 중·고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군이 5대 4대 1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립은 교육청 전액, 사립은 교육청이 7, 대구시와 구·군이 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예산을 줄인다면 교육청이나 구·군에서 더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아직 최종적으로 급식비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건 결정이 되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산 삭감 10% 방침만 밝혔을 뿐인데요.

대구시의 담당 부서에서조차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을 뿐 내부 조율이나 협의가 없어서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교육 사업별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보다 예산 삭감부터 정하면서 나오는 혼란인데요.

대구는 2021년에서야 모든 학년으로 급식이 확대됐는데, 앞서 살펴본 상황 때문에 아이들 먹이는 급식이 자칫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