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결 기대" 정부 압박..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일촉즉발'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경찰이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점거 중인 1도크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이 5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협상이 타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금 문제는 노조가 4.5%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해결됐고, 이제 노측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포기와 폐업업체 조합원의 재고용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다.

당장 다음주부터 2주간 대우조선이 하계휴가에 들어가는 만큼 이날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협상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이날까지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며 노사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협상 결렬시 이르면 주말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22일 고용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21개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대표단은 22일 오전 8시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협상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 승계 등의 문제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고용승계 문제는 여전히 협상이 난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협력업체의 조합원(약 180명) 재고용을 협력업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조합원을 고용한 회사 2곳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받아들일 경우 생산성 저하와 파업 등의 우려로 폐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대우조선 노사를 압박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과 함께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강경 대응도 변수다.

산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이 자금난에 빠질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같이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여부도 이날 오후 결정된다. 양일간 이어진 투표에서 이날 오전 기준 투표율은 85%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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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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