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지연된 북한인권재단..尹 "조속히", 권영세 "연내 출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尹,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직접 언급 없어
"北에 대한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하길"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통일부에 6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연내 재단 출범을 비롯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 "경제 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적극 요청해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구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연구, 정책수행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그간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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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북문제 관련해선 헌법, 법률 따라 처리해야"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과 맞물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권 장관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제가 관련해서 보고드리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한 만큼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본법은 △기본계획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영향평가제도 △통일 준비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정부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그에 앞서 화해·협력 및 남북연합단계를 두는 게 골자다. 통일부는 △한반도 주변 대내외 환경 변화 △남북 간 이질화 심화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 거부감 증가 등을 감안해 기존 통일방안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승·발전할 방침이다. 최종 청사진은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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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요구)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하고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로 단계적·동시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다만 '담대한 계획'을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3000'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 정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연장선에서 진화, 발전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우려 고려'와 관련해선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신뢰구축 이런 것들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 △보건의료 협력 등 인도적 협력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