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인세율 낮추면 투자·고용 확대..국제 경쟁력 가져"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엔 "특혜법, 폐기한 법안 왜 또 들고 나왔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린 결과 대한민국이 경제 활력을 다 잃었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적 비상 위기가 오니까 (경제) 체질이 허약해져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인하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선 "그 법 자체가 특혜법"이라며 "(민주당 의원 중 특혜 대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이 통과됐을 경우 조금만 상이나 부상을 입어도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공정이란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폐기한 것이다. 왜 또 이 법안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