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합의서 배제된 정의당 반발.."김진표 독단적 의회 운영"

김형섭 2022. 7.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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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상임위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했다. 얼마 전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배제하더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정의당을 또 다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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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
"金의장, 한마디 협의 없이 희망 상임위와 다른 곳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 상임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상임위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했다. 얼마 전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배제하더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정의당을 또 다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초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복수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희망했으나 국회의장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나 해당 의원들과도 단 한 마디 협의나 조정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조정과 타협은 없고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정의당을 상임위에서 배제한 결정을 재고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국회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김 의장에게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당초 희망한 상임위와 다른 곳에 배정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 '일방통행식 상임위 배정 재고하라' 등의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법은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해 국회의장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들은 이은주 의원이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진교 의원이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류호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또 다른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배정이 됐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양정숙 의원이 정무위원회와 예결위에,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윤미향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양향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속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재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바 있으나 의사와 무관하게 행안위에 배정됐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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