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률 리스크 덜었다..연임 청신호?

이정필 2022. 7.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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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2심 승소에 호실적이 겹치면서 손 회장은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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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DLF 관련 금감원 중징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그룹 상반기 순이익 1조7614억으로 최대
우리은행 670억 횡령, 8000억 외환거래 등은 과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견조한 실적 증가세와 맞물려 연임으로 가는 길이 한층 가벼워졌다는 평가다. 다만 670억원 횡령 사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 회장은 22일 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승소에 우리금융은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과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와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독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1조76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1조4197억원 대비 3417억원(24%)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주요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1조5545억원, 우리카드 1343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249억원, 우리종합금융 453억원을 각각 시현했다.

2심 승소에 호실적이 겹치면서 손 회장은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은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업권 최대 규모인 670억원의 직원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는 1년 동안 8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일어나 금감원이 자금세탁 방지법 등 위법 여부를 파악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법률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며 "임기 만료 전 직원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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