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친원전정책 시대흐름 역행..안전규제도 미흡"

'尹정부 친원전 정책 괜찮나' 국회 토론회
野 "사양길 접어든 원전, 에너지정책 수정해야"
EU택소노미 전제조건 까다로워..안전규제 미흡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가 명백히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권이 윤석열정부의 친(親) 원자력발전(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정부에선 K-택소노미 역시 원전을 포함하는 움직임일자 EU의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다.

어기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각각 △세계 원전시장 동향과 국내 원전 안전 문제 △가동원전 수명연장 안전성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석 전문위원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택소노미 원전포함 조건들까지 감안할 때 국내 원전은 국제사회의 안전 강화추세에 한참 뒤처져 있다”며 “유럽 등에 1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스탠더드인 원전 안전규제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EU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제시한 전제조건 중 핵심 사항은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기술 적용’과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계획 제시’다.

석 전문위원은 “EU의 원전 택소노미 전제조건 중 하나가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인데 새 핵연료 개발은 새 원자로 개발과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한 다해도 상업적으로 기존 핵연료 공정을 다 바꿔야하는 등 상당한 기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된다”고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석 전문위원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반세기가 걸렸고 이들이 유리했던 것은 OECD에서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핵 폐기장 입지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정윤 대표는 “현재 가동중인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특히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수명 연장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다수호기 문제, 테러,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위험 요소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등한시하는 원전 확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원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다”면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원전만능주의 에너지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