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 "오세훈 조직개편안, 정책 내실 부족"

김성준 "시민 대표인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 절차 거쳐야"

김성준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김성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교통위원회·금천1)가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돼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오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하다"며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만이 3·4급의 '단' 단위로 개편돼 있다"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