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 완화' 바이든 계획, 미 대법원서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올 연말쯤 소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수형 기자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