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핵화 담대한 제안 촘촘히"..권영세 "北 안보까지"

[the300]통일부 업무보고.."北에 담대한 계획 제시, 경제조치+안보우려까지 해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끔 경제적 조치는 물론 안보상 우려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대선 기간 존폐 논란까지 제기됐던 통일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권 장관에게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에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에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2/뉴스1

당면한 비핵화 과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는 오전 11시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처 관계자 등의 배석 없이 장관 단독으로 보고가 진행됐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의 구현,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세가지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우려와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의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발표)를 한다는 부분"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대신에 저쪽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북한 인권 문제도 보고됐다. 권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이분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라며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도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금년내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제가 특별히 보고드린 말씀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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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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